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염전노예, 인강원,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대학생 10명 사망, 125명 부상), 4월 16일 세월호 침몰(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 사망, 9명 실종), 5월 26일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고(8명 사망, 40명 부상), 5월 28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21명 사망, 8명 부상), 10월 17일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16명 사망, 11명 부상)가 연이어 터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처부터 허둥댔던 정부의 무능과 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 등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노출되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대통령의 적폐척결 운운에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내걸었지만 장애인연금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제외한 공약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올 한 해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독거 중증장애인들의 희생이 잇달았고 인강원과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에 본지는 편집국 자체적으로 장애계에 국한한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편집국>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알려져 충격
강제노역에도 월급은 한 푼도 안줘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의면 신의도의 염전에 취업을 했다. 2012년 7월에는 시각장애인 김씨가 섬에 들어와, 채씨와 김씨는 경찰에 구출되기 전까지 각각 5년 2개월과 1년 6개월 동안 염전에서 함께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일을 했다. 염전 운영자 홍씨는 하루에 5시간도 재우지 않으면서 소금 생산부터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 등을 시키고도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섬에서 탈출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됐으며 김씨는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적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는데 성공했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실종수사팀은 1월 28일 이들 피해자 둘을 섬에서 구출하고 2월 6일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역 경찰과 염전 업주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3월 11일 목포경찰서는 관할 13개 도서파출소 경찰 87명 가운데 74명을 교체했다.
이 사실을 접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검찰과 경찰은 다른 외딴섬에서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임을 지시했다.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공식 조사기간인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염전 근로자 140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을 당한 염전근로자 18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십년간 못 받은 임금이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임금 체불을 한 업주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염전 주인에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한 해 동안 염전노예 사건 이외에도 식당 노예, 고물상 노예 사건이 줄줄이 터져 비참한 장애인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송파 세 모녀 등 생활고 비관 자살 줄이어
일명 ‘송파 세 모녀법’ 국회통과 계기가 돼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서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의 홍보강화를 지시했다.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더 커다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 모녀는 추정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실에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그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다.
이 사건으로 일명 ‘송파 세 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빈곤사회연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12만명의 사각지대 해소는 지난 3년 사이 기초법 밖으로 내쫓긴 수급자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파기
당초 “65세 이상 전부 월20만원”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당초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고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등 대선 공약과 달리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을 지난 7월 25일 첫 지급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을 제외한 410만명이며 이 중 92.6%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게 된다.”고 지난 7월 15일 밝혔다.
한편, 정부의 홍보와 달리 정작 혜택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다음달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해야 하는 일이 빚어져 지탄을 받았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당선 이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것으로 후퇴한 데 이어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줬다 뺏는 형국까지 왔다.”고 비난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성료
아시아 41개국, 4천여명 선수단 참가
한국, 금72-은62-동77 종합2위 달성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란 슬로건을 내건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열렸다.
아시아 41개국, 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의 성적을 거두며 종합 순위 2위를 달성했다.
1위는 중국(금174개, 은95개, 동48개), 3위는 일본(금38개, 은49개, 동56개)이 차지했으며 대회에 최초로 참가한 북한은 동메달 2개로 종합 공동 29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음에도 장애인경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많지 않았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관심부족은 기업의 후원 부족으로 자연 연결됐고 조직위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준비 기간과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은 일부 경기장의 부실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과제로 남았다. 차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한편, 러시아 소치에서 지난 3월 열린 장애인동계올림픽에는 45개국 1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종합 1위는 개최국인 러시아로 금 30개, 은 28, 동 22개 등 80개의 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4개 종목에 선수 27명 및 임원 30명 등 총 57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교황, 장애계 반대 불구 음성 꽃동네 방문
공동행동, “꽃동네, 자유 박탈한 수용시설”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4박5일간 한국을 찾아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지이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교황은 방한 3일째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마친 뒤 헬기를 이용해 오후 4시30분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희망의집’에 도착해 장애아동 및 꽃동네 가족 200여명을 만나 “주님의 평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길 빈다.”며 교황 강복을 전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2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꽃동네는 장애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수용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사육당하는 공간에 교황님이 방문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교황의 충북 음성군 꽃동네 방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좌절됐다.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 추진 오락가락
보사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안 공개
장애계, 폐지 아닌 유지?···대안에 의구심
지난 10월 28일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도입 연구 주요 결과’란 주제의 설명회를 통해 현행 6개 등급을 폐지하고 각 장애유형별 등급에 상응하는 의료장애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사실상의 정부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보사연의 보고서를 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전달체계와 예산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판정도구 부분을 불쑥 끌어내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며 대안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폐지 등 장애인 복지구조의 변혁으로 설정돼야 하며 그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라며 법안의 초안을 12월 8일 발표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애서 심의·확정된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체계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발표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12월 복지부는 현재까지 총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만한 발표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 윤곽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발달장애인법, 2년여만에 제정
최대쟁점 소득보장 내용은 축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의 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총 7장 44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보장은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형태로 축소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은 지난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해 법제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엔 이룸센터 앞에서 98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유정복 시장-이청연 교육감 취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인천시장에 당선되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이청연 후보가 보수성향의 3명의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파산지경의 인천시를 살려낼 수 있는 유정복 시장을 선택했다, 선거 당시 유 시장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 왕의 남자’로 언론에 회자되면서 시장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예산폭탄은 커녕 오히려 인천시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돌입시켜 시민사회에 불만과 혼란을 양산시키는 등 유 시장은 불과 몇 달 만에 민심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삭감된 예산규모는 1,083개 사업에서 1,639억원 규모로 이 중 교육복지, 복지, 보건, 일자리, 문화 등 민생분야는 전체 삭감 예산의 40%인 683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유정복 후보의 주요 복지 공약으로는 △인천형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교실 서비스 실시 △고용·복지종합센터와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 건립·운영 △노인을 위한 교육, 정보, 일자리, 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여성일자리 만들기 본부 설립 △시니어연구소와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및 마음돌봄서비스 추진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치 마련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천복지재단과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정부, 첫 유엔장애인인권협약 이행여부 심의 받아
유엔장애인권리위, 장애등급제 폐지 등 총 66개 권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가보고서가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9월 열린 제12차 세션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제도는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고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장애인을 망라하는데 실패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을 받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정과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욕구에 맞도록 개별화할 것을 권고했다.
총 66개항에 걸친 권고문을 통해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개선 △장애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상법 732조의 폐지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해결 및 최저임금 보장 등을 지적했다.
한편,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정부는 늦어도 2019년 1월 11일까지 정기 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엔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인강원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터져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44개 시설서 63건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거주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저질러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인권위 발표를 언급하며 전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44개 시설에서 63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고 ‘편의시설 등 외부 접근성 미비’가 340건, ‘안전 및 피난설비 부족’ 195건, ‘진정함 및 건의함 설치’ 여부 117건, ‘입소자 신분증 및 금전관리’가 102건 등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외부감시체계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지난 10월 28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