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향후 5년 간(2013~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포함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서울시, 시설장애인 20% 5년내 사회복귀 지원
기존 시설보호→탈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시는 향후 5년 간(2013~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목표에 포함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명, 2017년 200명 등 5년에 거쳐 총 6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며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험홈을 2013년 58개소에서 2017년 98개소로 40개소 늘리고, 공동생활가정도 2013년 177개소에서 2017년 202개소로 25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퇴소자 정착금도 2013년 800만원에서 2017년 1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저소득 무주택 노인, 장애인용 주택을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300호씩 총 1200호를 공급키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방지책으로 재가 장애아동 2400여명(차상위계층 이하, 만 18세 미만 1~6등급)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당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스지원센터 운영
지난 2008년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에 대한 시설비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50일간의 천막농성 등의 탈시설운동 결과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3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탈시설전환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2009년 10월에 개소했으며 복지재단 시민복지사업부 장애인복지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12억원에 이른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43개소 장애인거주시설의 약 3,2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입·퇴소 지원 및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 코디네이터 교육,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 향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자립생활가정 운영비 및 유지비, 체험홈 운영비, 주택개조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은 부서장 1명, 팀장 1명, 주임 1명, 자립생활가정 코디네이터 4명을 포함한 7명이다.
2013년 현재 서울시 소재 체험홈은 25개소, 자립생활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계약해 주거공간을 확보 중인데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립생활체험홈=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각종 서비스와 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2년 동안의 지역사회 정착화 과정을 가진다. 신청자격은 초기 서울시 관할 시설거주 장애인으로 한정됐으나 2012년부터 타지역 관할 지방시설 거주인의 경우도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자로 확대된 상태다.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이후의 최장 5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체험홈 수료자를 우선 입주시키고 있으며 시설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자립정착금 지원= 서울시는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해 600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2012년 4월 18일 발표한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거 빈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가 유일하게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돼 임대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채결한 후 이 전세주택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형태로 거주기간은 2년 거주 2회 연장(총 6년 거주)이 가능하며 2011년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2인 가구 이하가 7,500만원, 3인 가구 이상이 8,500만원으로 2012년보다 500만원씩 상향됐고 또한 2012년부터 신청자격에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한 장애인에게 서울시복지재단 전문가의 심사를 걸쳐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 정착과정에서 각 기관별 역할
나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탈시설 지원 개선점
이와 관련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상임활동가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탈시설 전환기관으로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공투단 등 장애인인권단체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라며 “타 시·도의 경우 서울과 달리 예산이 없고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준공공성이라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임 활동가는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설거주인이 몰래 장애인단체와 연락해 탈출하다시피 하는 탈시설 단계는 벗어났다.”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시설거주인의 자립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문제는 시설거주 장애인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임 활동가는 “시설거주인이 외부와 소통하면서 자립생활교육과 인권교육도 받고 다양한 거주체험과 사회생활도 경험하면서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하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환서비스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등 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끝으로 임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탈시설 지원정책은 시설에서 나와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시설인의 경우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도입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현재 정부가 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접근성의 미비 및 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비율 장애인에게 할당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시행 중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작은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주해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돼야 하며 주거 인원이나 구성 역시 제한 없이 다양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상근 활동보조인이나 유급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한 “활동보조와 편의시설만으로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부족하므로 도난 방지 센서나 재난감지 시스템과 같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른 방식의 인식, 판단, 행동들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비(발달)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 구조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도구가 부재된 상황”이라며 의사소통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예를 들어 급여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신청이 전제돼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변경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그림과 글을 표시해 두고 공공시설이나 대중시설에 보급해 발달장애인이 해당 그림을 지목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제작된 별도의 정책설명 자료를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인 ‘Change People’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그림을 발간, 판매, 배포토록 하고 있다.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 지원 어떻게?
서울시는 향후 5년 간(2013~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포함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서울시, 시설장애인 20% 5년내 사회복귀 지원
기존 시설보호→탈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시는 향후 5년 간(2013~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목표에 포함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명, 2017년 200명 등 5년에 거쳐 총 6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며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험홈을 2013년 58개소에서 2017년 98개소로 40개소 늘리고, 공동생활가정도 2013년 177개소에서 2017년 202개소로 25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퇴소자 정착금도 2013년 800만원에서 2017년 1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저소득 무주택 노인, 장애인용 주택을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300호씩 총 1200호를 공급키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방지책으로 재가 장애아동 2400여명(차상위계층 이하, 만 18세 미만 1~6등급)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당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스지원센터 운영
지난 2008년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에 대한 시설비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50일간의 천막농성 등의 탈시설운동 결과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3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탈시설전환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2009년 10월에 개소했으며 복지재단 시민복지사업부 장애인복지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12억원에 이른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43개소 장애인거주시설의 약 3,2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입·퇴소 지원 및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 코디네이터 교육,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 향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자립생활가정 운영비 및 유지비, 체험홈 운영비, 주택개조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은 부서장 1명, 팀장 1명, 주임 1명, 자립생활가정 코디네이터 4명을 포함한 7명이다.
2013년 현재 서울시 소재 체험홈은 25개소, 자립생활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계약해 주거공간을 확보 중인데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립생활체험홈=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각종 서비스와 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2년 동안의 지역사회 정착화 과정을 가진다. 신청자격은 초기 서울시 관할 시설거주 장애인으로 한정됐으나 2012년부터 타지역 관할 지방시설 거주인의 경우도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자로 확대된 상태다.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이후의 최장 5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체험홈 수료자를 우선 입주시키고 있으며 시설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자립정착금 지원= 서울시는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해 600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2012년 4월 18일 발표한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거 빈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가 유일하게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돼 임대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채결한 후 이 전세주택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형태로 거주기간은 2년 거주 2회 연장(총 6년 거주)이 가능하며 2011년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2인 가구 이하가 7,500만원, 3인 가구 이상이 8,500만원으로 2012년보다 500만원씩 상향됐고 또한 2012년부터 신청자격에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한 장애인에게 서울시복지재단 전문가의 심사를 걸쳐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 정착과정에서 각 기관별 역할
나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탈시설 지원 개선점
이와 관련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상임활동가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탈시설 전환기관으로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공투단 등 장애인인권단체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라며 “타 시·도의 경우 서울과 달리 예산이 없고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준공공성이라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임 활동가는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설거주인이 몰래 장애인단체와 연락해 탈출하다시피 하는 탈시설 단계는 벗어났다.”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시설거주인의 자립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문제는 시설거주 장애인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임 활동가는 “시설거주인이 외부와 소통하면서 자립생활교육과 인권교육도 받고 다양한 거주체험과 사회생활도 경험하면서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하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환서비스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등 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끝으로 임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탈시설 지원정책은 시설에서 나와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시설인의 경우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도입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현재 정부가 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접근성의 미비 및 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비율 장애인에게 할당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시행 중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작은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주해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돼야 하며 주거 인원이나 구성 역시 제한 없이 다양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상근 활동보조인이나 유급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한 “활동보조와 편의시설만으로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부족하므로 도난 방지 센서나 재난감지 시스템과 같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른 방식의 인식, 판단, 행동들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비(발달)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 구조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도구가 부재된 상황”이라며 의사소통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예를 들어 급여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신청이 전제돼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변경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그림과 글을 표시해 두고 공공시설이나 대중시설에 보급해 발달장애인이 해당 그림을 지목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제작된 별도의 정책설명 자료를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인 ‘Change People’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그림을 발간, 판매, 배포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