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정보문화권 확보를 위한 제12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가 전국의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23일과 24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개막식을 비롯해 여성장애인문화경연제, 정보문화권정책토론회, 사진 및 시화전, 개량한복전시회, 도자기핸드페인팅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24일 열린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정리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복지개념이 아닌 여성장애인 문화적 권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여성장애인 대부분 공교육서 배제돼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
24일 열린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는 “정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3.6%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19%, 인터넷은 18.7%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의 절반 이하 사용정도를 보였으며 1주일 동안의 문화 및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또한 문화바우처 예산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27억원, 2009년 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문화바우처 이용률은 2006년 15.1%에서 2007년 13.1%, 2008년 12.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전체 89개 중 27개만이 접근이 가능했으며 수화통역지원 서비스나 화면해설 서비스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고 단체관람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화바우처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 문화 확대 외국 사례
곽 교수는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확대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 내에 장애인자문위원회를 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등 문화부문 기관 및 업체의 의사 결정시부터 실제 장애인정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에 문화도시사업계획을 발표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등의 필요에 대한 도시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경우 방송량의 80%를 자막화할 것과 수화서비스는 50%, 음성서비스는 10%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리버플에 설립된 장애인지원기관인 DaDa(Disablity & Deaf Arts)에선 연례 예술제 개최 등 장애인 예술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장애인예술가의 취업과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2001년 문화-장애국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기준, 필요한 기구 및 시설, 예술행위, 문화분야의 교육 및 전문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복지라고 해서 문화통신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의 편의시설과 관련해선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등 건강부, 관광부, 가족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장애유형과 정도, 개인별 욕구에 따라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를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곽 교수는 “장애인의 문화향유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어려움과 교통, 편의시설 등 외부환경의 제약”이라며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및 공연장 선정 시 편의시설과 교통접근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화통역 및 화면해설 서비스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공교육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여성장애인의 문화참여권 보장을 위해선 선행적으로 공교육에서 소외돼 사회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수학교의 교육에서도 재활치료 때문에 예체능 교육의 수혜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과 문화예술 접할 때
장애인의 생각과 삶도 변화”
장애인국제예술단 배은주 단장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접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때 그들의 생각과 삶도 함께 달라진다.”며 엘시스테마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엘시스테마는 1970년대 베네수엘라의 궁핍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던 빈민 청소년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문화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베네수엘라의 문화교육 프로젝트다.
1975년 들리는 것이라곤 총소리뿐이었던 어느 허름한 차고에 전과 6범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이들은 총 대신 악기를 손에 들었고 난생 처음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년 후 차고에서 열렸던 음악교실은 베네수엘라 전역의 센터로 확대되었고 11명이었던 단원 수는 35만 명에 이르렀다.
배 단장은 “2008년 창단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장애로 인해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안면장애인, 촉망받는 발레리나였지만 교통사고로 다시는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된 척수장애인,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등 20여 명이 활동 중”이라며 “여성장애인도 문화 공급자로 문화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편견을 무대에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장애인예술가 복지 대상자 취급
이어진 토론에서 수필가로 활동 중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공동대표는 “몇 년 전 장애인문화예술협회로부터 장애인문화예술상 후보로 응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 지자체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전주시 문화예술과를 찾아 갔더니 담당자가 소속 단체인 전북장애여성연합이 전라북도 소속이므로 도청으로 가라고 했다. 도청 문화예술과에선 장애인이니 장애인복지과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식 속엔 장애인예술가는 그저 복지 개념의 대상밖에 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결국 장애인복지과로 가서야 도지사의 추천 도장을 받았지만 장애인예술가가 탁구공 취급을 받았던 기억은 지금도 큰 아픔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전국의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문화 창작 향유를 복지 개념이 아닌 장애인문화권으로 인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지역 여성장애인의 문화향유는 자연 활성화 될 것”임을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여성회 강미애 부대표는 “가전제품의 경우 디자인과 기능을 중요시 해 얇고 가볍게 많은 기능을 지니고 아주 매끈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내장이나 점자 설명서를 제공하는 제품은 극히 드물다.”면서 “이들 제품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조사 사이트에서 사용설명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봐야 하는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구축돼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강 부대표는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차별당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시각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편사항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임을 힘줘 말했다.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미술전람회, 무용공연 등 각종 예술행사에 예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수화통역사 배치 등 청각장애여성을 위한 영화, 연극, 미술 등 폭넓게 예술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차단되기 쉬운 청각장애여성을 위한 컴맹탈출 교육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 현대사회의 정보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권리, 여성장애인에게도
간과돼서는 안 될 기본권”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이기에 문화 예술 활동 시에 겪는 상대적 빈곤, 접근과 이동의 어려움, 정당한 편의시설 및 사회적 인프라의 부재, 장애유형을 고려한 문화콘텐츠와 장애인식의 부족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있어서의 많은 제약과 배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권 대표는 “문화적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여성장애인에게도 간과돼서는 안 될 기본권”이라며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주체자로서의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아동돌봄 서비스, 출산비용 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가족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확충 등 여성장애인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권익증진과 김재련 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2012년 기준 전체예산 대비 1.14%인 문화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까지 끌어올릴 것을 국정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며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위해 문화적 공간의 접근성 개선, 장애유형별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정보문화권 보장 ▲모든 사회영역에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보장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 중장기 방안 수립 및 예산 확충 ▲장애유형을 고려한 문화영역 인프라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창출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해소와 극복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숙 상임위원 및 전국의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